고등법원
형사
2019노7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, 사기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도로교통법위반, 횡령, 업무상배임, 배임, 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, 권리행사방해, 조세범처벌법위반
법원: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
선고일: 2020년 5월 6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