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5다254231
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[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2월 1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