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0다230239
근저당권말소[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2월 2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