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18도16466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[변경된 죄명: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]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 죄명: 협박)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0년 10월 2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