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16다13437

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[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0년 11월 26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