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0도10806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0년 11월 5일
선고: 선고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