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18노520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
법원: 광주고등법원
선고일: 2019년 7월 16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