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16도8627
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퇴거불응)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0년 11월 12일
선고: 선고
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퇴거불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