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8다287935
보험금등청구의소[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3월 1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