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05도3431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행사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06년 6월 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