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04도7112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배임수재·배임증재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06년 6월 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