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06도1646
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06년 4월 2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