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03도3963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위계공무집행방해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04년 12월 1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