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7다52712
임금[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,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6월 1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