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0도17654
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2월 25일
선고: 선고
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