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 일반행정

2020누1433

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

법원: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선고일: 2021년 2월 17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