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일반행정

2019구합1729

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

법원: 전주지방법원 선고일: 2020년 7월 2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