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9다277812
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[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7월 2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