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0다248124
지역권설정[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7월 2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