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8두47264
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[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, 훈시규정인지 여부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3월 1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