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7두45933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[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9월 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