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0도12630
주거침입[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9월 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