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8다284233
소유권이전등기등 [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9월 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