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세무
2019두53464
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[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9월 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