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17다220744
건물인도등[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0년 5월 2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