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19도18394
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1년 9월 16일
선고: 선고
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