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16노3226
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19년 2월 12일
선고: 선고
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