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형사

2019노941

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

법원: 창원지방법원 선고일: 2020년 2월 21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