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형사
2015고합88
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
법원: 서울중앙지방법원
선고일: 2016년 9월 29일
선고: 선고
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