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17다200702

손해배상(기)[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,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1년 10월 28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