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18다207847

해고무효확인[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2년 1월 27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