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1다283834
임대차보증금반환등[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2월 1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