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21노345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은닉교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21년 8월 1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