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21노24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주택법위반·사전자기록등변작·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
법원: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
선고일: 2021년 7월 2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