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형사
2019고합138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,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주택법위반·사전자기록등변작·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
법원: 청주지방법원
선고일: 2021년 1월 2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