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17다207475

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[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,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2년 3월 11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