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1도2180
상표법위반·업무상배임[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3월 1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