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일반행정

2019구합101143

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

법원: 대전지방법원 선고일: 2020년 12월 17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