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0도9257
근로기준법위반[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4월 14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