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1두33715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4월 14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