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06노2571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07년 6월 2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