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07노337
유기치사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사기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07년 5월 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