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05노473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예비적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05년 9월 2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