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형사
2007고합1233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통신비밀보호법위반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(공소취소)
법원: 서울중앙지방법원
선고일: 2008년 11월 2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