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형사

2006고단616
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

법원: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선고일: 2007년 5월 2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