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19두36001
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[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+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‘거짓·과장의 광고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4월 2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