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1다305659
손해배상(기)[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2년 4월 2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