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11노319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[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무고·사기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11년 7월 14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