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11노535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증권거래법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11년 11월 3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