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09노2284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{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}·조세범처벌법위반·업무상횡령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증권거래법위반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10년 8월 20일
선고: 선고